세상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선 불법이 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실제로 법전 속에 살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 곳곳의 기이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법률 10가지를 소개하고, 그 법이 만들어진 배경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껌은 범죄? – 싱가포르의 껌 금지법
싱가포르는 매우 깔끔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배경에는 '껌 금지법'이라는 독특한 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었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하철 문에 껌이 붙는 바람에 문이 고장 나거나, 길거리에 붙은 껌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청결과 질서 유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싱가포르에서는 껌 하나도 법으로 다루게 된 것이죠.
다만 2004년 이후부터는 치료 목적의 껌(예: 니코틴 껌)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사례입니다.
좀비 분장은 금지 – 프랑스의 가면 착용 금지법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가면이나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원래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좀비 분장, 핼러윈 복장, 코스프레 마니아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르세유에서는 좀비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린 혐의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종교, 문화, 예술적인 표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으며,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도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들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이 이름도 국가 허락? – 덴마크의 애완동물 명명법
덴마크에서는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을 때 정부가 승인한 리스트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주로 개와 고양이에게 적용되며, 정부가 인정한 24,000여 개의 이름 목록 중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소 의외입니다. 애완동물을 사람처럼 등록하고, 동물학대나 유기 시 책임자를 추적하기 쉽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덴마크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하며, 법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소 과도해 보일 수 있는 규제이며, 때로는 귀엽고 독특한 이름을 지으려던 주인들이 실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소변보는 소리 금지 – 일본의 ‘에티켓 벨’ 법
일본의 일부 공공화장실에서는 변기의 물을 계속 흘리며 소리를 가리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을 아끼기 위해 ‘에티켓 벨’이라는 기계음 장치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소변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범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법으로 명시된 곳은 적지만, 몇몇 시설에서는 “소리가 들릴 경우 퇴장 요청 가능”이라는 규정을 안내문으로 붙여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강제력과 문화적 기대가 사실상 법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소리’ 자체가 범죄가 되다니, 한국인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는 것이 공공질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은 문화의 거울이다
이처럼 각국의 이상한 법률들은 단순히 ‘기괴하다’는 시선을 넘어서, 그 나라의 문화, 역사,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법을 만든 사람들에겐 분명한 이유와 맥락이 있었던 셈입니다.
여행이나 국제 비즈니스 등으로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면, 그 나라의 문화와 함께 ‘그 나라만의 법’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의도치 않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기묘한 법률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동물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